다음은 부동산 국유화인가?
자유시장경제에 울리는 경고음
최근 발표된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와 강력한 대출 규제, 단순한 부동산 정책으로 보이시나요? 박대석 칼럼니스트는 이를 두고 '체제 전환적 시도'라는 충격적인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사유재산권의 위기와 국유화의 그림자, 그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1. 규제의 탈을 쓴 '사실상 국유화'
"매매는 허가받고, 처분권은 제한된다."
2025년 10월 발표된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의 핵심인 '처분권'을 극단적으로 통제합니다. 칼럼은 이를 중국의 토지법대강(1947)이나 소련의 국유화 과정에 비유하며, '사회주의적 통제 경제'로 가는 우회로라고 강력히 경고합니다. 내 집을 내 마음대로 사고팔 수 없는 시장, 과연 자유시장경제라 부를 수 있을까요?
2. 대장동 모델: 공공의 이름으로 자행된 사익 추구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던 대장동 개발. 하지만 그 본질은 공권력(토지수용권)을 이용해 원주민의 땅을 헐값에 수용하고, 막대한 개발 이익은 소수 측근에게 몰아준 구조였습니다.
- 낮은 환수율: 기부채납을 제외하면 실제 현금 환수율은 타 지자체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
- 한국판 중국 모델: 토지는 국가(공공)가 통제하되, 개발 이익은 유착된 세력이 가져가는 불투명한 시스템의 전형입니다.
3. 청년에게 걷어차인 '내 집 마련'의 사다리
대출 규제의 역설
15억~25억 구간 주택 담보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서울 평균 집값을 고려할 때,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의 진입은 원천 봉쇄되었습니다.
현금 부자만의 리그
반면, 대출이 필요 없는 '현금 부자'들에게는 경쟁자가 사라진 기회의 장이 되었습니다. 청년을 위한다던 정책이 오히려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4. 결론: 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사유재산 철폐는 독재의 시작이며, 시장 파괴는 경제의 붕괴다."
칼럼은 역사적 사례(소련, 중국, 동유럽)를 들며 시장을 이기려는 정부의 통제는 필연적으로 실패한다고 경고합니다. 진정한 해법은 민간 공급 활성화와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공공임대로 국민을 '영구 임차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노력하면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시장경제를 지킬 것인가, 통제 경제로 갈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