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REPORT
"미국도 더 이상 도울 수 없다"
전 국가정보대학원 이희천 교수의 마지막 경고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에 서 있을까요?
최근 미국을 방문하여 전직 고위 정보통과 만남을 가진 이희천 교수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단순히 정치적인 갈등을 넘어, 체제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냉철한 진단입니다.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30년의 침묵'과 '마을 단위의 변화', 그 심각한 내막을 정리해 드립니다.
POINT 01. "스스로 돕지 않으면 미국도 손 뗀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주한미군 철수를 막기 위해 활약했던 양재은 박사는 현재 한국의 상황을 '좌경화가 사실상 완료된 단계'로 진단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한국이 스스로 체제를 지키려는 의지가 없다면, 미국이 억지로 도울 명분도 실익도 없다"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도움을 기대하기엔 이미 내부의 골이 너무 깊어졌다는 뼈아픈 지적입니다.
POINT 02. 30년 동안 방치된 '조용한 전쟁'
이 위기는 하루아침에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1980년대 대학가에서 시작된 이념 투쟁은 지난 30년간 정치, 문화, 교육 등 사회 전반의 '진지'로 확산되었습니다.
- ✔ 정치권의 침묵: 선거 승리를 위해 체제 위기를 국민에게 알리지 않음
- ✔ 프레임의 왜곡: '진보 vs 보수'가 아닌 '대한민국 수호 vs 체제 전복'의 싸움
- ✔ 야권 연대의 실체: 과거 통합진보당 사태 등 북한의 전략과 맞닿아 있는 흐름
POINT 03. 가장 밑바닥, '마을'이 장악당했다
상부 구조(입법, 사법, 행정)뿐만 아니라, 가장 기초적인 단위인 3,500개 읍면동까지 위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주민자치회, 마을교육공동체 등 그럴듯한 이름 뒤에 숨겨진 이념 교육과 조직 장악이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시부터 시작하여 각 마을의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국민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알려야 합니다."
📝 Editor's Insight
이희천 교수의 경고는 단순히 공포감을 조성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돕지 않는 자는 누구도 돕지 않는다'는 냉혹한 국제 사회의 현실을 직시하라는 호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낙관론이 아니라, 내 주변의 작은 공동체부터 다시 살펴보는 '깨어있는 시민의식'이 아닐까요? 대한민국이 다시 건강한 자유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설 수 있을지, 지금 우리의 관심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