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
금융안정 상황 종합 평가
종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금융시스템은 외형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고금리 환경 속에서 잠재적 부실이 이연되고 있는 '폭풍 전의 고요'일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합니다.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을 각 부문별로 살펴보면, 여러 구조적 취약점이 내재되어 있어 금리 인하와 같은 정책 변화가 오히려 예기치 못한 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 가계 부문: 1500조 원을 넘어선 과도한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입니다. 현재는 높은 대출 금리로 인해 부채 증가세가 다소 억제되고 있으나, 향후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경우 부동산 등 자산 시장으로 자금이 쏠리며 부채가 다시 급증할 위험이 큽니다. 이는 실물 경제의 건전한 회복보다는 자산 버블을 키우고, 소비 여력을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기업 부문: 지속된 저금리 기조와 정책 지원으로 생존해 온 한계기업(좀비기업)의 부실이 수면 아래에 잠재해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금리 인상기에 이자 부담을 겨우 감내하고 있으나, 경기 둔화가 지속되거나 신용 경계감이 확산될 경우 연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내수 부진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취약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 부동산 시장: 부동산 가격은 가계부채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일부 지역의 가격 상승은 정책금융 확대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맞물려 나타나는 현상으로, 금융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섣부른 금리 인하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욱 키울 수 있으며, 이는 금융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습니다.
- 정책적 딜레마: 현재 한국 경제는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인하해야 하지만, 동시에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금리를 섣불리 내릴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단기적으로는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채의 질을 악화시키고 자산 시장의 거품을 키워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합니다.
1. 가계 및 기업 신용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며, 기업신용은 증가세가 둔화되었습니다. 가계와 기업 모두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핵심 요약: 가계대출 증가폭이 다시 확대되고 있으며,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등 취약 부문의 연체율이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간신용 레버리지는 명목GDP 증가율이 민간신용 증가율을 상회하며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2. 금융 및 자산 시장
주식시장은 높은 변동성 속에서 상승세를 보였으며, 채권시장의 신용스프레드는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차별화가 심화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핵심 요약: 주택매매가격은 수도권은 상승하고 비수도권은 하락하는 등 지역별 차별화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 등 일부 지역의 높은 상승률은 금융 불균형 누증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3. 금융기관
은행은 대체로 양호한 수익성을 유지했으나, 비은행금융기관은 대부분 업권에서 수익성과 자산건전성이 모두 저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복원력은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핵심 요약: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자산건전성이 저하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자본적정성 비율은 규제 기준을 상회하며 충격흡수능력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4. 대외부문
원/달러 환율은 높은 변동성을 보였으나, 외화자금시장은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외지급능력은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