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건강보험 외국인 및 재외국민 부정수급 심각성
분석 기간: 2015년 – 2024년
본 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및 국회 제출 보고서 원문을 인용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Ⅰ. 핵심 요약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외국인·재외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자 수와 재정수지를 분석한 결과, 전체 외국인은 꾸준한 재정 흑자를 유지하였으나, 중국 국적자는 오히려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 사례도 누적 316억 원에 이르러 정책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 외국인 총 가입자 수 2015년 78만
→ 2024년 133만 명(약 70% 증가) -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
2015–2023년 모두 흑자(최대 7,403억 원 흑자) - 중국 국적자 재정수지:
2015년, –1,310억 원
→ 2023년, –27억 원(꾸준한 적자) - 부정수급 적발 금액:
2015년 36억 원
→ 2018년 91억 원(정점)
→ 2024년 8월 5.7억 원 - 부정수급 적발 인원:
누적 33만 명 이상
Ⅱ. 입국 및 체류 동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90만 명이던 체류 외국인은 2024년 265만 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중국인은 이 중 36.2%를 차지하며 주요 대상입니다.
자료: 공공데이터포털 "내외국인 연도별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원문
"(시트1) 외국인, 재외국민 및 내국인(전체-외국인 및 재외국민) 연도별 부과금액 현황 - 연도: 2019~2024년"
Ⅲ. 건강보험 가입 현황
2019년 7월부터 도입된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가입제 이후 가입자 수가 급증했습니다. 2018년 말 97만 명이었던 외국인 가입자는 2019년 121만 명을 돌파했고, 2024년에는 약 133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 중 중국인이 절반 이상(71만 명)입니다.
의무가입제 시행 전후 가입 변화 뚜렷
Ⅳ. 재정 수지 비교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외국인 전체 재정수지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꾸준히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국적자는 같은 기간 대부분 적자를 기록, 2023년에도 –2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외국인 vs 중국인 재정수지 비교
Ⅴ. 부정수급 현황
부정수급은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의료 쇼핑, 자격 상실 후 급여 수급 등이 주요 유형입니다. 최근 5년 6개월간 적발 금액은 총 316억 원이며, 33만 명 이상이 적발되었습니다.
부정수급액 및 적발 인원 추이
Ⅵ. 정책 제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 가입 자격 심사 강화: 단기 체류자 및 피부양자 등록 요건 엄격화
- 국적별 맞춤 관리: 중국인 등 의료 이용률 높은 집단 집중 모니터링
- 정보 연계·단속 강화: 출입국 정보와 실시간 연동해 자격 상실 후 부정수급 방지
- 교육·홍보 확대: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 제도 및 부정수급 위험 교육 강화
- 국제 공조: 해외 의료쇼핑 방지 위한 국제 정보 공유 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