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독재로 가는 길' 7단계 중 5단계에 들어섰다?
선거로 뽑은 권력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선출독재'의 유령이 우리 사회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안녕할까요? 한 언론의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현재 상황을 진단해 봅니다.
'다수의 폭정'이 일상이 되다
최근 국회에서는 집권 여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주요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추경안 처리부터 여러 특검법, 그리고 기업 규제 법안에 이르기까지, 야당과의 협의나 토론 과정은 생략되기 일쑤입니다.
더 나아가 행정부와 입법부가 사법부를 압박하며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인 '견제와 균형'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리더의 심리: 모순을 정당화하는 '인지부조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요? 한 가지 원인으로 대통령의 '인지부조화'가 꼽힙니다. 겉으로는 민주적 가치를 외치지만, 실제 행동은 권위주의적일 때 발생하는 심리적 모순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의 독단적 행동을 '국민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합리화하고, 비판 세력을 '국정의 발목을 잡는 세력'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결국, 비판적 목소리를 외면하고 자신의 신념만을 밀어붙이는 독단적인 리더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쇠퇴는 급격한 전복이 아니라, 점진적인 방치로부터 시작된다. 시민들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무관심해질 때 서서히 무너진다."
독재로 가는 7단계, 우리의 위치는?
터키의 저널리스트 에제 테멜쿠란은 저서에서 민주주의가 독재로 변해가는 과정을 7단계로 설명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상황은 이 중 5단계에 이르렀다는 충격적인 진단이 나옵니다.
- 1단계: 정치언어의 왜곡
- 2단계: 반대 세력의 악마화
- 3단계: '국민의 의지' 절대화
- 4단계: 사법부와 독립기관 무력화
- 5단계: 표현의 자유 등 시민 자유 억압 <-- 현재 위치?
- 6단계: 야당과 사회운동 해체
- 7단계: 권위주의 체제 공고화
이 진단이 사실이라면, 지금의 상황을 방치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
결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은 '깨어있는 시민'의 관심과 참여입니다.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비판하고 저항하는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무관심 속에서 민주주의는 서서히 침식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는 어디인가요?